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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법률 상식 한 토막

mir news
작성자
Mir web
작성일
2020-12-15 21:34
조회
134
최근 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에서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구혼을 해서 결혼한 커플이 화재다. 신체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합니다.



 

공증을 받은 각서는 "증명력이 있다" 하지만 ...

공증 받은 각서는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증명인한 문서인만큼 당사자 일방은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그러나 신체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목숨이나 신체를 임의로 해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체 포기∙이혼 금지 각서 등은 무효

신체포기각서까지는 아니지만 결혼 생활에 관한 각서를 쓰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개그맨 부부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합의에 의해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입니다. 이때의 반사회적 행위는 일반 상식을 현저히 뛰어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비밀번호 공유는 연인이나 부부간 가능한 일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가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민법에 따라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각서 위반시 전 재산을 포기한다’와 같은 내용은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면 어떨까요. 우리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의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혼시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생활 중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발췌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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