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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행 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mir news
작성자
Mir web
작성일
2020-12-15 21:55
조회
91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이나 수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강화 규정은 지난 10월 1일자로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각 지자제와 경찰을 통해 관련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지



폐기물 불법수출입 관련 달라진 정책 안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등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 한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 경우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또한, 불법 수출입 행위로 인해 허가·신고가 취소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불법 행위 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게 됩니다.

폐기물 불법수출입 단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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