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장 폐기물처리 불법 단속 사업장 위반 98곳 적발

by Mir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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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웹이 확인한 경기도 공사장 폐기물처리 사업장 적발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98건의 건설 공사장과 폐기물처리 사업장이 적발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공사장 폐기물처리 불법 적발 상세 내용

경기도 공사장 폐기물처리
경기도 공사장과 폐기물 사업장 98곳 적발

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미 사용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들 사업장은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해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단속 되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군포의 A업체는 공사장내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파주시의 한 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씻기와 측면 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의 C업체는 살수 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천의 골재생산업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골재 분쇄 및 상차 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를 하지 않고 방진덮개 없이 골재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양주의 업체는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 적발되었고 광주 업체는 가구제조업을 하면서 폐목재(합판)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사업장 내 불법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다 적발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해당 업체 관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공사장 폐기물처리 불법 소각과 방진막 미 설치로 배출 된 비산먼지란?

경기도 공사장 폐기물처리
건설공사장 배출 비산먼지 관리 규정

비산먼지의 정의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며 건설업이나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업종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건설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일일공사 작업물량, 공법, 기상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관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신고(처리부서 : 환경과)하여야 합니다.

비산먼지 배출로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처리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과 민사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정보 문의 arabogi2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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