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불법 고물상 적발 고철수거 폐기물사업장 행정조치

by Mir web
208 views

폐기물 처리 신고도 없이 운영되던 경남 김해 불법 고물상 업체를 김해시가 지난 3일 해당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는 이날 A업체 대표 B씨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위반으로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행정 조치를 받은 김해 불법 고물상 사건개요

(진영읍 죽곡리 일원서 대지면적 10481㎡, 연면적 5255.19㎡, 건축면적 5217.69㎡) 2020년 10월 말부터 임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고철을 수집, 선별·압축해 관련 업체에 납품하는 고물상 운영으로 비철금속 등 약 1500여톤(고철부피 6000㎥)을 보관

2020년 12월 3일 경남 김해시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위반으로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과 함께 행정 명령.

시 관계자는 “고철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폐기물처리 불법행위는 환경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업장 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고 고철을 수집·선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전함

김해 불법 고물상 행정 명령 분석

현행법상 폐지 고철을 수집 운반하거나 선별·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2000㎡ 이상이면 환경부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무허가로 업장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기업은 종목에 맞는 허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관계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업계에는 존재하고 이를 통해 행정 명령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적발 조치는 엄연한 불법 무허가 고물상 운영에 대한 정당한 조치이다.

또한 사업자 A씨의 경우 기본적인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장 허가 조차 없이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보 문의 arabogi2020@gmail.com
저작권자 미르 쥅(Mir web) 무단 전재 채배포 금지

info . mir web

중소 기업과 함께하는 . Mir web

기업 홈페이지 제작 관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미르웹이 중소기업을 위해 블로그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가 함께 가능한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는 가장 진화된 컨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새로운 기업 마케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원 순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미르 웹은 문서파쇄 업체와 폐기물처리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장 홍보를 통해 제휴사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사 제휴를 통해 포털 정보 노출과 사업장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기적인 포스팅 발행으로 회원사 고객 유치에 최선을 다합니다.

Leave a Comment